클래리티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
지난 포스팅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위원회 통과 소식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클래리티 법안 주제를 깊게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아직 최종 통과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통과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즉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입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 관련 보도는 대부분 증권·상품 자산 분류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래리티 법안을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알트코인 자산 분류를 정리하는 법안” 정도로 알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클래리티 법안은 하나의 단일 규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규제 패키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거래소, DeFi, 스테이블코인, 은행까지 시장 전반을 하나의 법 안에 담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길게 풀기보다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핵심
코인 증권 vs 상품으로 명확한 구분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시절, 대부분의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제하면서 코인베이스 소송을 비롯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마다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왔던 시절을 말이죠..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알트코인은 CFTC가 감독하는 상품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규제하고, 중앙화된 프로젝트는 SEC가 감독하는 증권으로 분류해 기존 증권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규제 기관이 기준도 없이 “이건 증권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시장을 흔드는 일이 사라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스테이블 규제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코인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지만, 현재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건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라는 것은 코인 투자자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스테이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GENIUS Act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ENIUS Act (25년 7월 이미 통과된 법)
지니어스 법은 쉽게 말해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금은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투자자가 언제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발행 단계에 집중한 법입니다.
Clarity Act
클래리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은 쉽게 말해 이미 만들어진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다른 코인을 살 때 사용될 때, 해외로 송금될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GENIUS Act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만드는 법”이라면, 클래리티 법안은 “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사용할 때도 은행처럼 되지 않게 규제하면서, 혁신은 살리는 법”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랑 클래리티 법안이 서로 합쳐져야 스테이블코인 전체 사이클이 완성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숨겨진 내용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클래리티 법안 관련 뉴스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이슈만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300페이지짜리 종합 규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한 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CBDC 금지
클래리티 법안에는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달러(CBDC)를 발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의 이름 자체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즉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내 지갑을 들여다보고 거래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는 만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2. KYC. AML 강화
새로 등록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딜러는 전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미국 내에서 유통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불법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흘러다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3. FTX 방지 조항
고객 돈과 거래소 돈을 절대 섞지 못하게 법으로 못 박습니다. FTX 사태 때처럼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조항입니다.
4. 거래소 자체 거래 금지
거래소와 그 계열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트레이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거래소가 고객보다 유리한 정보를 갖고 시세를 조작하거나 먼저 포지션을 잡는 행위를 막는 겁니다.
5. 블록체인 장부 기록 현대화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장부를 반드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과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공식 회계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6.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허용
기존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 조항으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접점이 더 넓어집니다.
7. 토큰 발행 자금 조달 한도
스타트업이 SEC 정식 등록 없이도 토큰으로 소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깁니다. 복잡한 증권법 절차를 전부 밟지 않아도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 DeFi 규제
클래리티 법안에는 DeFi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법안 원문에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객 자금을 보관하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코드만 짰을 뿐인데 은행처럼 규제받는 상황을 법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부자가 토큰이나 거버넌스 권한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용자 자금을 보관·통제하는 구조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기와 시세 조작에 대한 규제 권한은 DeFi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9. RWA
그리고 RWA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클래리티 법안에 RWA만을 위한 별도 챕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의 자산 분류 체계가 RWA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도 원래 자산의 법적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채권·펀드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도 기존 오프체인 규칙, 등록, 보고 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큰화 자산이 어느 규제 기관 소관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해서 기관들이 RWA 시장에 선뜻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RWA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요약
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클래리티 법안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종합 규제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의 모든 내용을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깊게 파고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심플하게 클래리티 법안 통과 =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전환점 이렇게 핵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래리티 법안 현재 상황
2026년 5월 14일에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대 9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법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5단계 입법 과정 중 이제 막 2단계를 넘긴 상태인 만큼, 최종 통과까지 남은 과제들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단계
1단계 —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과 통합
사실 상원에는 은행위원회 버전 외에 농업위원회가 별도로 만든 버전이 존재합니다.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버전을 하나의 법안으로 합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단계 — 상원 본회의 표결 (현재 최대 관문)
통합된 법안이 상원 전체 의원 앞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통과 기준은 100석 중 60표로, 공화당 의석이 53석인 만큼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3단계 — 양원 조율 후 대통령 서명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에 클래리티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상원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양원이 단일안으로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최종 합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법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절반은 왔지만 가장 어려운 절반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 되기 이전까지는 다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승인될까?
최근 백악관 어드바이저는 트럼프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클래리티 법안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올해 여름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법안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동시에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법안의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에 돈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을 빼앗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통 금융권의 로비가 지금 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문제는 현재 거의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 스테이블 관련 문제만 잘봉합된다면 법안 통과 자체는 여름 안에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시장에 미칠 영향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솔직히 말해 체계적인 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선뜻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권·상품 구분, 거래소, DeFi, 스테이블코인, 불법 자금, 은행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큰 틀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비로소 갖춰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 솔직히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소식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리티 법안이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과 매우 닮아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ETF도 최종 승인 전부터 기대감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움직였고, 실제 승인 이후엔 전통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관들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결국 그대로 현실이 됐죠.
클래리티 법안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통과로 시장 환경이 정비되면,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던 보수적인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특히 클래리티 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증권·상품 자산 분류가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위주로만 매수했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 시장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가자면 솔직히 이 법안 통과 소식이 나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먼저 반응하겠지만, 세부 규제 지침이 마련되고 기관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이르면 올해 겨울, 법안 효과가 시장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시점은 내년쯤으로 보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며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셨겠지만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하면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규제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솔직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던 보수적인 기관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핵심이고 결국 시장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